부모님 집 한 채, 요즘 시세로 계산해 보다가 "이거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야?" 하고 덜컥 겁나신 적 있으시죠?
저도 뉴스에서 '배우자공제 18억'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상속세 걱정 안 해도 되나 싶어 기사를 한참 뒤졌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아직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상속세 개편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왔는지, 뭐가 확정이고 뭐가 아직 '논의 중'인지를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 현행 상속세는 그대로입니다. 최고세율 50%(과표 30억 초과),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18억'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대통령 발언·국회 논의 단계이며, 법 통과 전이라 지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12월 정부의 세율 인하안(50→40%)·자녀공제 5억 상향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2026년 3월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타당성 검토 단계입니다.
상속세 개편 2026, 지금 어디까지 왔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현재 우리가 내야 하는 상속세 규정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18억', '세율 인하', '가업상속 완화'는 대부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논의 중인 안'입니다. 확정된 제도와 추진 중인 이야기를 섞으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시작은 202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리는 안을 내놨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뉴스핌·MBC).
이후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인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배우자공제 10억원에 일괄공제 8억원을 더해 18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하자"는 취지를 언급했거든요(경향신문).
그리고 2025년 12월 2일, 국회는 영리법인 유증 과세 등 일부 조항만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정작 세간의 관심이 컸던 최고세율 인하나 자녀공제 확대는 이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일간NTN).
헷갈리면 안 되는 '현행 상속세', 뭐가 그대로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갈게요. 지금 이 순간 적용되는 상속세는 아래 두 가지가 핵심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첫째, 상속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이 세율이 매겨지죠(국세청 공식 세율표).
둘째,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뉴스에서 오르내린 '5억원'은 2024년 부결된 안의 숫자일 뿐, 현재 법에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즉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더라", "세율이 40%로 내렸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 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고 '개편됐겠지' 하고 넘겨짚으면, 실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반드시 현행 기준(세율 50%, 자녀공제 5천만원)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 구분 | 현행(2026년 7월 적용) | 논의 중인 안(미통과) |
|---|---|---|
| 최고세율 | 50% (과표 30억 초과) | 40%로 인하 (2024.12 부결)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2024.12 부결) |
| 배우자·일괄공제 | 현행 유지 | '18억까지 무세' 논의(추진 중) |
배우자공제 18억, 진짜 세금 안 낸다는 걸까
가장 관심이 뜨거운 대목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8억까지 세금 없음'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논의 단계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아이디어는 2025년 9월 대통령이 배우자공제 10억원과 일괄공제 8억원을 합쳐 18억원까지 과세하지 말자는 취지로 꺼낸 이야기입니다.
배우자공제 10억원 + 일괄공제 8억원 = 18억원까지 무세. 2026년 6월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했지만, 법으로 확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금 상속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리포테라).
한 가지 짚어둘 우려도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크게 넓히면,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대신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는 '동결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경향신문 2026.2).
연부연납 20년·상장주식 현물납부, 무엇이 검토되나
세율이나 공제 못지않게 실무에서 체감이 큰 '납부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부연납 기간 연장입니다. 상속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인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리포테라).
또 하나는 상장주식 현물납부입니다. 현금이 부족해도 보유한 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실제로 힘을 받는 흐름은 2026년 7월 1일에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속세 개편의 경제효과'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고, 정점식·한동훈 의원 등이 참석했거든요(뉴데일리).
이 역시 '검토·논의' 단계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연부연납을 20년으로 잡고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지금은 현행 10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 무엇을 바꾸려는 걸까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할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다음뉴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억원, 그리고 상속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운영 요건이 붙어 있죠.
특히 '10년 운영 요건'은 가업을 물려받은 뒤 오랜 기간 사업을 접지도, 크게 바꾸지도 못하게 묶어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지시는 이런 요건을 손볼 수 있는지 살펴보라는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완화 폭이나 시행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니, 사업 승계를 준비 중이시라면 현행 요건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논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결론 한 줄 요약
세법은 통과 여부에 따라 순식간에 바뀌는 만큼, 관련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이웃추가 해두시면 개편 확정 시점에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문의 세율·공제 관련 개편안은 2026년 7월 기준 국회 논의·검토 단계로, 법 통과 전까지 실제 상속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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